이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각 특성을 살펴보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일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면 협의, 조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이혼 쉽게 하는 방법
1. 4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결혼보다 어려운 것이 이혼입니다. 그 과정에 겪는 시간적, 정신적, 비용적 손해가 큰데요. 이혼 쉽게 하는 방법은 아래 4가지 요소를 얼마나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 이혼 사유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권
1) 이혼 사유
이혼 사유에 따라 쉬운 이혼이 될지, 진흙탕 같은 싸움이 될지 결정될 수 있는데요. 이혼 사유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강제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 합니다. 반면 부부 모두 이혼만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쉽게 협의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이혼에 있어 가장 큰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결혼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작업인데요. 이때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울화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도 위자료 항목에서 손해배상 개념으로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4) 양육권
황혼이혼 등 자녀가 성인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만큼 민감한 것이 양육권 문제입니다.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포괄적인 요소를 포함하는데요. 주로 아래 4가지 질문에 따른 답에 따라 양육권자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 친권은 누구에게 둘 것인지?
- 비양육자의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위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오해와 진실 3분 정리
2. 협의 이혼 절차와 팁
이혼 쉽게 하는 방법 중 최고는 협의 이혼입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이혼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앞서 설명한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는 쉽게 합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아래 절차와 팁을 살펴보시고 충분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절차
- 이혼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여러 문제에 대한 합의
- 관할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
- 숙려기간
- 확인 기일 출석 및 최종 이혼 의사 확인
- 서류 처리 및 최종 이혼 신고하기
2) 팁
함께 하는 순간 너무 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어 헤어지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재판상 이혼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단,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고 득과 실을 철저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합의 사항에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이혼 확정 후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긴 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팁은 확정기일 이전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합의했고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 이혼 확정 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공증을 받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조정 이혼과 팁
조정 이혼은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중간에 변심했다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사실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절차인데요. 조정 이혼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상대방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고 자녀가 받을 스트레스를 고려해서 재판으로 끌고 가기 힘들다고 판단한다면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독불장군 같은 성격과 하나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태도가 걱정된다면 조정 이혼은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4. 재판상 이혼과 팁
재판상 이혼을 하는 주요 원인은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 부부임에도 상대를 돌보지 않는 등 유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부당한 대우, 실종 그리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격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도로 인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간자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피고로 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영주권 취득목적으로 접근하여 혼인하고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등 의도적인 접근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보다는 혼인무효 또는 혼인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혼인무효 사유는 일방이 자신도 모르게 혼인 신고를 한 경우와 결혼해서 잘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먼 친척 관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예로는 사기 결혼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의도적인 접근인 경우에 취소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협박, 심리적 학대(가스라이팅)를 통해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5. 마무리
이혼은 통상적으로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음의 상처, 정신적, 비용적 손해는 안 봐도 훤합니다. 아무리 요즘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분명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만큼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히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환경이라면 이혼 쉽게 하는 방법을 읽어 보시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손해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내 주변 이혼 전문 변호사 찾기)
다음 시간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