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 조정 이혼 그리고 이혼 소송이 있는데요.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판결하는 형식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절차, 사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3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목차
이혼 소송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의사를 밝히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아래 4가지 기일에 따라 진행됩니다.
- 가사 조사기일
- 조정기일
- 변론기일
- 판결선고기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하지만, 판결선고기일에 이혼으로 판결 난다면 즉시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을 반대한다면 이날을 기준으로 2주 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판결문을 가지고 이혼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판결 후 1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혼 소송 사유
- 배우자 부정행위
- 배우자 역할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 부당한 대우
- 실종 또는 가출
-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정법원은 이혼 소송 사유에 대해서 크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 부정행위입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배우자 외도로 인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역할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면 집안일을 나눠서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유보다는 유흥 등에 빠져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대우도 추측하기 쉬운데요.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요즘에는 정신적 학대에 대한 이슈도 보입니다.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사유인데요. 바로 상대 배우자의 실종이나 가출입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사유입니다. 바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항목인데요. 셀럽이나 재력가 등 이혼 관련 뉴스를 보면 ‘성격 차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사실입니다.
3가지 쟁점
이혼 소송 절차에서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단계가 아래 3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할 때일 것입니다.
- 재산분할
- 양육권
- 위자료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 쌓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누는 기여도가 있지만 사건마다 사유나 이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있고 부부 모두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쟁점입니다. 바로 양육권인데요.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부분은 통상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3가지 쟁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오해와 진실 3분 정리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이혼 소송 절차와 사유 그리고 3가지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 인식이 예전과 달리 무뎌졌다고 하나 당사자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사건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욱 그럴 텐데요.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성인남녀가 만나 이룬 가정입니다. 일방적인 이해와 배려를 요구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관련 클리닉이나 부부 상담도 많이 있으니, 이혼을 결심하기에 앞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아랫글을 참고해 보시고 꼭 이혼 전문 변호사와 유리한 재판을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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