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률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고소취하서 작성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복잡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오해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모든 것을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으신가요? 한번 던진 돌을 되주워 담기 어렵듯, 고소 역시 취하 절차가 필요합니다.
목차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 건너기 전 알아야 할 것들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제 이 문제로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마치 편지를 부치면 다시 회수할 수 없듯이, 일단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제출되고 나면 같은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재고소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따라서 고소 취하를 결정하기 전,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이 잘 지켜질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중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이제부터 고소취하서 작성 방법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걱정은 그만! 고소취하서 작성 방법 체크리스트
고소취하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채워나가면 누구든 완성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정보: 우리 사건의 ‘주소’ 찾아주기
- 사건번호: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부여받은 고유 번호입니다. 사건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 2025형제12345)
- 죄명: 고소했던 죄명을 적습니다. (예: 폭행, 명예훼손 등)
2. 당사자 정보: ‘누가’, ‘누구에게’
- 고소인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피고소인 (상대방): 이름과 알고 있는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취하 의사: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소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와 같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힙니다.
4. 날짜 및 서명: 결정의 마침표
- 작성일: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제출처: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의 이름을 적습니다. (예: OO경찰서 귀중, OO지방검찰청 귀중)
- 서명 또는 날인: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고소취하서 작성 방법의 핵심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고소취하서 실제 작성 예시
고 소 취 하 서
사 건 : 2025형제1***5 폭행
고 소 인 : 김** (900101-1******)
주 소 : 서울시 **구 aa로 123, 101동 202호
연락처 : 010-1**4-5**8
피고소인 : 박**
주 소 : 서울시 bb구 cc로 123, 101동 303호
연락처 : 010-2**3-4**5
위 사건의 고소인 김**은 피고소인 박**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며,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제 출 처 : 서울 oo경찰서 귀중
위 고소인 : 김 o o (서명 또는 날인)
모든 사건이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100%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국가의 ‘심판’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의사가 중요한 사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폭행, 명예훼손처럼 당사자 간의 해결이 중요한 사건들은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공소권 없음).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사건
하지만 절도, 사기, 강도와 같이 사회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계속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고소한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제출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고소취하서 작성 방법과 그 효력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지금까지 고소취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한 장의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갈등을 매듭짓고 관계를 회복하거나 혹은 완전히 정리하는 법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생각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며,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과정이 복잡하거나, 이 글에서 안내한 고소취하서 작성 방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문을 두드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